현대사회의 ‘기술위험’을 해부한다

  • 강윤재, 우희종, 홍성태, 윤순진, 박진희, 김병수, 김명진, 한재각
  • 2008.09.24부터 8회
  • 목요일 19:00~21:00
  • 150,000원

강의 소개

2008년 상반기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격동의 도가니였다. 대선 이전부터 첨예한 논란을 빚었던 한반도 대운하 논쟁이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불붙었고, 4월 이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광우병 위험을 둘러싼 폭발적인 대중논쟁이 거리를 뜨겁게 달구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폭등한 유가는 석유 생산 정점(oil peak)이 드디어 도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고, 전 지구적인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와 맞물려 에너지 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안으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위기의 타개책으로 핵발전소의 대대적인 추가 건설을 공언하고 있어 앞으로의 치열한 논쟁이 예견되고 있다.
이 모든 사안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기술위험(technological risk)’으로 요약 가능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사회가 거쳐 온 고도산업화는 기술발전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인간, 자연환경, 사회 시스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중대한 사안으로 부각시켰고,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정책들은 그런 위험을 한껏 증폭시키고 있다. 아울러 ‘기술위험’ 속에 내포돼 있는 불확실성과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쟁점은 문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더 복잡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기술위험’ 문제들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그에 대한 민주적 대응책 마련을 모색해 본다. 강좌는 ‘기술위험’에 대한 이론적-사회과학적 논의로 시작해 한국 사회의 ‘기술위험’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여섯 개의 사례연구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사례연구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네 개의 주제들과 향후 논쟁이 예견되는 두 개의 주제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강좌의 마지막은 ‘기술위험’에 맞서는 시민사회의 입장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논의로 끝맺는다.

강의 계획

1주: 총론-위험 연구의 경향
* 강의: 강윤재

개념적으로 ‘위험’(risk)은 수입어로서 다분히 근대적 용어이다. ‘위해(hazard)’나 ‘위난(danger)’과는 다르게 쓰이고, 단순하게 ‘안전(safety)’의 반대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강의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위험’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험’의 정량적(기술적) 접근은 물론 사회과학적 접근(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의 개요를 파악하고,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위험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강생들은 수강 전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의 서문과 머리말을 읽어보도록 한다.

* 참고문헌: 『위험사회』, 울리히 벡, 홍성태 옭김, 새물결, 1997

2주: 축산산업화가 낳은 질병, 광우병
* 강의: 우희종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사실은? 질병과 생활환경은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 욕심에 의해 출현한 광우병이 어떠한 병이며, 이에 대한 과학적 입장뿐만 아니라 각 사회 집단 간의 이해에 얽힌 입장 차를 보임으로서 광우병과 사회적 의미의 통합적 시각을 지니도록 한다.
미국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에 대하여 사전 숙지가 있으면 토론 때 도움이 된다.

3주: 거대프로젝트의 위험과 대운하
* 강의: 홍성태

현대 사회의 거대개발사업과 위험 문제- 거대개발사업을 통해 현대 사회의 위험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또 ‘위험사회’론에 초점을 맞춰서 현대 사회와 위험의 연구사를 살펴본다. 위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특성에 관해 살펴본다.

* 더 깊은 공부를 위해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위험사회』, 울리히 벡, 홍성태 옮김, 새물결, 1997
『대한민국 위험사회』, 홍성태, 당대, 2007
『재앙의 물길, 한반도 대운하』, 환경운동연합 엮음, 2008
『미래를 위한 공학 실패에서 배운다』, 김수삼 외, 김영사, 2004
『인간과 공학 이야기』, 헨리 페트로스키, 최용준 옮김, 지호, 1997

4주: 기후변화 문제와 원자력발전 확대
*강의 : 윤순진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황, 영향과 전망,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한국사회와 기후변화,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상관성, 기후변화와 원자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대안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룬다.

5주: 석유 정점 논쟁과 미래 에너지 정책의 과제
* 강의: 박진희

석유 생산의 정점이 이미 2007년에 도달했다고 하는 석유 정점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미국 주요 석유 기업들은 2035년까지도 계속 발견되는 석유 매장고로 인해 석유 고갈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석유 정점 논쟁의 쟁점이 무엇이고, 이들 논쟁의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이들 논쟁과 관련해서 석유, 화석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고,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지향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살펴본다.

*인터넷에서 관련 논쟁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고 오시면 강의 이해와 토론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6주: 유전자은행과 유전자 프라이버시의 침해
* 강의 : 김병수

인간유전체사업의 완성 이후 사회 각 영역에서 개인 유전정보의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서는 유전자 검사와 같은 개별적 활용을 넘어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유전자은행이 구축되어 연구 및 신원확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유전자 검사, 신원확인 유전자은행(Criminal DNA DB), 연구목적의 유전자은행(Biobank)이 제기하고 있는 쟁점과 잠재적 위험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7주: 나노기술이 제기하는 새로운 위험
* 강의 : 김명진

나노기술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우주기술 등과 함께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미래 기술 중 하나로 각광받아 왔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세워 연구개발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에서는 나노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첨단 미래사회의 모습을 그려내는 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나노기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초기부터 ‘나노 유토피아’의 전망이 ‘나노 디스토피아’의 전망과 공존했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나노기술의 위해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성과들이 속속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나노기술의 간략한 역사와 나노기술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전망, 나노독성학의 최근 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노기술의 미래에 대해 조망해 본다.

8주: 사전예방의 원칙: 현대사회 위험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 강의 : 한재각

최근의 광우병 사태를 비롯하여, 현대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기술위험’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으로 자주 거론되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해서 논의해볼 것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을 한마디로 설명해본다면, 어떤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대처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을 둘러싼 논쟁에서 과학적 지식의 불확실하더라도 위험하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과학지식의 불확실성 혹은 부족을 이유로 그 위험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사 소개

강윤재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과학)지식과 사회의 관계를 공부할 목적으로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협동과정에 들어갔고,『위험에 대한 STS 관점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우희종

1981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7년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에서 생명약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후연구원,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강사, 보스턴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를 거쳐 1992년부터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면역학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종양생물학 협동과정)로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대학 겸임교수 (여성학 협동과정)이기도 하며, 대한수의학회 J. Vet. Sci. (SCIE 학술지) 부편집장이기도 하다.

홍성태

1999년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2006년 2월 상지대 교양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이다. 2007년까지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이다. 지은 책으로는『대한민국 위험사회』(당대, 2007),『개발주의를 비판한다』( 당대, 2007),『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현성』(현실문화연구, 2006) 등이 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로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전환 대표이자 한국환경사회학회 편집위원장이다.

박진희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에서『베를린 가정 폐기물 처리 기술 변천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관심은 ‘근현대 기술의 역사, 환경사, 기술사회학, 페미니스트 과학’이다. 현재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근현대 과학기술과 삶의 변화』(공저), 『세계를 바꾼 20가지 공학기술』(공저), 『영화와 문학속의 과학 속의 과학기술』(공저) 등이 있다.

김병수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홍익대, 국민대, 서울산업대 등에서 강의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간사, 생명공학감시연대 정책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침묵과 열광- 황우석 사태 7년의 기록』(공저, 후마니타스),『짜고치나 봅시다 –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 10년』(공저, 시금치)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인체시장』(공역, 궁리),『3중 나선』(잉걸) 등이 있다.

김명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19세기 미국 기술사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동 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영화, 만화, 과학기술학(STS), 과학기술 민주화 등에 대해 잡다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글을 쓰고 번역해 왔으며, 1998년부터는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8년 1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시민과학센터 소식지 ≪시민과학≫의 편집 책임을 맡기도 했다.

한재각

현재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에너지정치센터 운영위원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 간사,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간사와 시민권리팀장으로 일했고,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 과학기술/환경 분야 정책연구원으로도 일했다.